2012년에 쓰여진 책이지만 2015년 끝자락인 지금과 달라진건 없는것 같다. 책은 노동권은 헌법상의 자유권이고 사회권이라는 점에서 생존권을 넘어선다. 절대로 침해해선 안 되는 게 자유권이고, 정부가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사회권이며, 노동권은 두 영역에 걸쳐 있는 권리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노동권은 존중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33.4퍼센트(477만명)는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23.5(400만명)퍼센트는 사회보험에 모두 미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정말 깜짝 놀랐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한다면... 실업급여와 의료보험과 같은 혜택은 꿈도 못꾸는것이다. 또한 아직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자발적 실업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 물론 완전 제외는 아니지만 법조항을 읽어보면 제외나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진다. 당신은 노동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그렇다라는 답을 못했다. 자영업자 외는 모두 노동자가 맞는거 같다. 이 책은 마지막으로 '노동3권 확립을 위한 노동법 개정', '사회 안전망 확대', '좋은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최소 기준 확립', 일자리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 제한' 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가지 더 추가를 한다. 그건 바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이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를 해야 사용자를 견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이 의견에 찬성이다. 자신의 노동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게 해주는책. 또한 우리나라는 노동법을 정말 지키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해주는 책. 꼭 한번은 읽어봐야하는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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