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노동 -은수미-
2016. 2. 9.
2012년에 쓰여진 책이지만 2015년 끝자락인 지금과 달라진건 없는것 같다. 책은 노동권은 헌법상의 자유권이고 사회권이라는 점에서 생존권을 넘어선다. 절대로 침해해선 안 되는 게 자유권이고, 정부가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사회권이며, 노동권은 두 영역에 걸쳐 있는 권리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노동권은 존중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33.4퍼센트(477만명)는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23.5(400만명)퍼센트는 사회보험에 모두 미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정말 깜짝 놀랐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한다면... 실업급여와 의료보험과 같은 혜택은 꿈도 못꾸는것이다. 또한 아직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자발적 실업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